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며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도 했다.

'한명숙 사건'을 예로 들며 최측근에 이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치 영역에선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게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돼 참 심각하다"며 "한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한다.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인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