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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파면’ 공방…與 “국조 파기 선언” vs 野 “헌법정신 부정”
주호영 “국정조사 시작 전..정쟁에만 활용”
박홍근 “ 파면은 국민적 분노, 유가족 절규 대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파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은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출발점이라며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 가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자고 합의하고 정쟁에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저 사표만 받아선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에서 민주당 주도로 무려 90차례나 진상조사했는데 해상사고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며 “지금까지 대형사고에 대해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왔고 거기에 무슨 문제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먼저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소재 명확히 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간 국정조사)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부터 지라면서 이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면으로 국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과 이태원 참사 후 보여온 이 장관의 발언 및 행태 등을 거론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60~70%가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는 사실은 (이 장관 파면이)대형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를 연계해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조위원을)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진상규명보다 대통령의 심기보전만 중요한 집권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벌써부터 점입가격”이라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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