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 ‘이재명 표’ 예산 확보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 동력 마련을 위해 최대한 원안 처리를 고수하며 ‘버티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보’ 등을 내걸고 예산안에 칼날을 들이대며 합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황에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시사하고 있어 대치는 격화일로 양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연이은 소위 파행으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전날 소위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된 예산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심사가 파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감액한 국토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 협상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여당이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협의가 안 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빼고서라도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까지 단독 처리할 수 있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측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심사 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전부 야당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방안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한 이견은 상당하다. 또 다른 예결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당이 민생예산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초부자감세 저지 외 모두 증액 건들인데, 감액만 한 예산안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예결소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 등은 여야 간사간 비공개로 개최하는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례인데, 단독 감액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기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회의에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