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임박한 예산안 처리 시한, 이후 본조사에 돌입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3각 셈법’을 두고 여야가 각자 유불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보이콧’을 거론하고 국조 참여를 꺼리는 속내를 드러내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씌운 ‘예산안 발목잡기’ 프레임을 역이용해 예산안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단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30일 여야는 민주당이 이날로 못박았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선(先) 예산 후(後) 국정조사”에 극적 합의했지만 곧이어 야당이 이 장관 파면 시한을 못박은 이후, 해임건의·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정국은 급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보이콧 명분’은 얻은 상태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러 언론을 통해 “국정조사 전 이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야당에 공을 넘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결정에 따라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건너 뛴 ‘탄핵소추안 직행’ 트랙을 두고도 고심에 빠졌다. 앞서 야당이 못박았던 ‘30일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곧바로 대통령실의 국조 보이콧 언급이 나오자, 해임건의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의원총회에서 힘을 얻으면서다.

예산안 처리와의 연관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거대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다수 의석을 활용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아울러 이 장관 거취를 압박하며 ‘꼼짝 않는 여당’ 프레임으로 역공을 던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강조하는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벼랑 끝 전술로 일단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조 합의 직후 이같은 대치 상황을 만든 것이 신중치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유가족도, 국민들도 이상민 파면을 원하는데, 국조 끝날 때까지 두고볼 수 없다라는 원내 기류가 강해져 이같은 흐름을 만들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조 기간이 손해를 보는데, 초강수 카드로 정국이 마비된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