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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는 선고만 남았는데...‘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
‘아들 성과급’ 관련 뇌물 혐의
로비의혹 인물들 수사는 답보
檢, 선별수사 비판에 “규명 노력”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이 30일 재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곽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나가지만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10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제 재판은 선고만 남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관련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난해 4월말 실수령액 기준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4년 3~4월께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25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해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남씨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 사건은 1심 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50억 클럽’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들며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한 실명을 언급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긴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소된 곽 전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의 경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과의 친분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여된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다. 남씨는 21일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사건을 잘 봐달라고 수원지검장이던 김 전 총장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김 전 총장 등 50억 클럽 로비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건 관련 각종 의혹 중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유독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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