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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3년 한시?초중고 예산 대학 투입안에 조희연 교육감 “한시적으로도 안된다”
초중고 예산 대학에 투입하는 특별회계안
국회서 협의 막바지 전망
“무상교육 범위 늘리고, 시설 확충 유연화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초·중등 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안을 두고 정치권의 협의가 막바지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고특회계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됐던 3조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 중 일부만 대학에 나눠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종의 쪼개기 지원이다. 초·중등 교육에 쓰일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이관하는 안을 상시로 두지 않고, 2~3년여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에 들어가야 하는 교육세를 변형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재정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맞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초·중등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했으면 좋겠다”며 “(현행 유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방과후 학교나, 유아 의무교육 등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부금이 남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환경개선 등을 하려 해도 현장에서는 정작 인력부족 등 병목현상으로 교부금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을 석면제거나 개축 등에 더 사용하지 못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환경개선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가, 공사를 수행할 건축·시설 분야의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거나 임시 특별 대책 등을 적용해주면 환경개선에 더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고,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맞는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현장에 맞는 유연한 조치를 통해 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환경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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