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의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선 기존 복지제도와 비교·분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으로, 세계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시범사업은 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설정하고 기준액과 참여자 소득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수의 분석과 제안이 이뤄졌다. 로버트 모핏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더하기 사업”이라며 “새로운 사업이 기존 제도에 더해지기 때문에 지급이 빠르게 진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안심소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대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안심소득의 명확한 타겟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대표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심소득이 복지제도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로서 기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공무원을 아무리 증원해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제도를 스마트화하는데 안심소득이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날 포럼에서는 핀란드, 독일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를 서울의 안심소득과 비교하는 자리도 함께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사회의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현 복지체계로 개선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복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하고 수정해가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