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중심으로 잇딴 기업 수사에 나서고 있다. 고발 사안을 넘어 배임 등 해당 기업 비리 의혹 전반을 살피면서 공정거래 사건에서 시작된 기업 수사를 확대되는 모습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 수사를 연내 매듭지을 계획이다. 지난주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수사팀은 허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사안은 2020년 7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에 7년간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3명과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다른 SPC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판매망 저가 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SPC그룹 사건처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건 외에 배임 등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사례가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나 입찰 담합 등 전형적인 공정거래 사건 외에 기업 경영권 승계, 총수와 경영진 비리, 주주 손해 문제 등 해당 기업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모습이다. 과거 검찰 특수부 시절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업 비리 수사에 직접 착수할 때 주로 다뤘던 영역들이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 한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부당지원 부분과 함께 업무상 배임 여부 수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지난달 강제수사에 나섰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에는 조현범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장 집무실이 포함됐다.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정거래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총수 일가나 경영진 관련 의혹 수사가 함께 이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수사가 더 촘촘해진 면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분야란 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같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당시 윤 대통령은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패사건 수사 전문가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지휘하는 점도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업 수사가 강화된 이유로 꼽힌다.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업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형로펌을 두드리는 기업들의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는다고 공정위의 규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수사와 규제에 대비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