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책임 정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와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데 공정거래위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의 칼을 겨우 노동자들 겁박하는데 사용하는 건 국력 낭비, 세금 낭비”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에 당장의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합의가 가능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개혁안으로 ▷포괄임금제 문제 ▷중소기업노동자 임금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하청노동자 임금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 ▷임금공시제의 법제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책임 정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핵심 법안의 하나로도 이야기 했는데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법안)논의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는 민생회생기급 100조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5대 과제는 ▷부자 감세 ▷서민 주거권 보호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금융 지원 ▷고융유지 지원기금 확대 ▷쌀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