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젠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물론 중진 의원까지 합세해 비동의 간음죄 반대,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 민방위 훈련 등을 띄우며 ’이대남’ 지지층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거철마다 젠더 이슈를 공론장에 올리는 정치권의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SNS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당대표 불출마 선언 3주 만에 입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적었다.

앞서 여가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발표 9시간에 입장을 철회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뭐? 비동간?(비동의 간음죄)”이라는 비판 메시지를 올렸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가세했다. 장 이사장은 27일 SNS에 “청년 최고위원이 돼 제2의 비동간(비동의 간음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고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만든 당사자로서 여가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사고를 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젠더 이슈는 국민의힘이 큰 선거를 앞둘 때마다 ‘통하는’ 전략이었다. ‘이대남’ 입당 러시를 주도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청년·여성·장애인위원회 등 당내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약속했고 “지난 40~50년 동안 여성이 약자였던 사실을 망각해선 안되지만 그것이 지금 2030세대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가에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대남’ 구애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를 ‘1호 한줄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을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SNS에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며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여성은 전시에 아무런 생존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재차 ‘이대남’을 겨냥한 ‘젠더 공약’이 아닌 ‘안보 공약’이라고 반박했지만 당내에선 ‘젠더 공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부터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당권 도전을 준비하지 않았냐”며 “반발이 심하다보니 스탠스를 어느정도 낮춰 다시금 청년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은 “여가부 폐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주요 주자들의 의견 개진은 선명성을 강조해 ‘정통 보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지도부가 일련의 논란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의 경우 대선 공약이라 표면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아 셈법이 복잡하다”며 “새로운 대표단이 들어서면 원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