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뒤 이재민들의 향후 거처를 두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스스로 지으려고 하지만, SH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주택이 무허가라는 이유다. SH는 이재민을 포함한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주민들사이에서는 단기 임대 주택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김원심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SH는 현재로서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주민들은 임대주택에는 못 간다고 해서 스스로 집을 지으려는 분위기”라며 “주민들에겐 구룡마을이 재개발 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 지가 중요해서 쉽사리 마을을 뜨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재완 구룡토지주민협의회 실장도 “임대주택 이전 후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김재완 구룡토지주민협의회 실장도 “임대주택 이전 후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지난 20일 구룡마을에는 전기문제로 추정되는 불이나 60여가구가 소실됐다.

SH는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부지에 주택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는입장이다. 기존 집 자체가 무허가라는 이유다. 분양주택 제공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요구안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저촉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룡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아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훼손된 주택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거주지를 잃게 된 주민들은 화재로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을 적용받기도 어렵다. 판자촌으로 형성된 구룡마을 주택들이 가건물인 나머지 민간 보험을 받기도 쉽지 않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경우 화재 피해가구가 45가구에 달해 화재피해 시민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받긴 어렵다”며 “민간 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지만, 구룡마을의 집들이 가건물인 나머지 보험 적용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피해 시민재활프로그램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1년간 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2000여만원으로 한 세대당 170여만원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을 개발, 5년 뒤인 2016년까지 아파트 2793가구를 공급하는 공영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기존 거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공공임대 아파트 1250가구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른 주민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4년 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시는 2016년 11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2020년 6월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보상에 대한 주민과 SH의 의견 차이가 여전해 개발 사업은 제자리걸음에 멈춰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