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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고검장급 인사 공백은 지속
법무부, 2023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 발표
검사장급 1명 단행…법무실장 다시 검사로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 4개 공석 안 채워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규모도 최소화
첫 중앙지검 여조2부장에 김봉준 기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27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급 인사는 공석이던 법무부 검찰실장을 채우는 정도에 그쳤고 차장·부장급 인사도 소폭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인 대검검사 1명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검사 50명, 평검사 446명 등 총 496명에 대한 전보, 파견, 신규 임용 등 인사도 발표했다. 해외 파견 또는 파견 복귀 인사를 제외하고 인사 대상이 된 검사들은 오는 2월 6일자로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 기용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에서 비(非) 검사가 임명돼 온 법무실장에 다시 현직 검사가 기용됐다.

법무부는 “작년 9월부터 공석이던 법무실장에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식 임명된 후 4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 인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에서 실무를 이끄는 차장·부장 인사도 최소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담당자의 경우 여전히 수사 중인데다 지난해 5월과 6월 단행된 인사에서 새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통해 본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에는 김봉준(51·33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기용됐다.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의 경우 대검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인사규정에 따라 전국 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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