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세척일을 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관 24곳 중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곳이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고용률 3.4%를 기록했고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등도 3.6%를 채우지 못했다.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고,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4억원에 달했다. 2021년 납부액보다 8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김기덕 시의원은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