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부부장검사들이 직접 이 대표 조사에 나섰다.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부터 ‘2회 조사’ 를 주장했던 검찰은 미리 준비한 질문지 분량이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대장동과 미래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지난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와 같이 사실상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성남시 제공]

검찰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다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연결된 부분은 모두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가 취득할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정에 이 대표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 몸통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고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사업 이익 배분구조가 결정된 과정 등에 이 대표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배임 책임 입증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대장동 개발 이익 수뢰 의혹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인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썼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이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 측’으로 지목된 지분 약속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데 실제 관여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배임의 경우 정책적 판단과도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 등 부적절한 이익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뇌물 혐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배임 입증 여부와도 연결된다.

또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해당 불법자금 관련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서면진술서를 먼저 제출한 뒤 사실상 답변을 대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1명이 조사에 참여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늘 검찰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석과 함께 SNS에 공개된 진술서 서문에서 이 대표는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한다”며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돼야 하고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면서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미리 제출한 진술서 본문도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거듭 주장한 것처럼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공공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1822억원이 아닌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민간이익이 4040억원으로 늘었어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이 5대3.7 정도여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