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초안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오락가락 해명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표현 등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최대 69시간, 이후에는 60시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한다는) 등, 대통령도 헷갈릴 정도인데 이를 보며 장관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맹공했다.

우 의원이 이 장관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한국노총 사무총장까지 한 분이 노동시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조정을 해내지 못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지만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책 방향을 놓고 혼란이 지속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들어와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이 장관은 결국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말씀을 담아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면서 정책 소통에 방점을 두고 야당 공세를 방어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쉽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써도 이 부분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 개편안은)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추가 근로 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논쟁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