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 장관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야당의 탄핵 주장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전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검사 수사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입법으로 조정·배분할 사항이라고 판결해 법안 자체 효력이 유지됐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논란이 불거진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한 장관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당내 사퇴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탄핵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