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이날 행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으로 민당정이 모여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확정짓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살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6일 국민의힘과 정부 등에 따르면 민·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올해 2조1900억원 규모인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농업직불금 제도’는 생산자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쌀 생산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이 양곡관리법의 골자였다면 ‘농업직불금’ 확대는 여타 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쌀이 아니라 콩, 가루쌀, 사료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또 정부는 쌀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격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쌀값이 폭락한 후에야 격리에 들어간다는 쌀 농가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확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으로 분류된 선택형 공익직불제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수혜 대상과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 민당정 협의회에선 식량안보를 위해 밀 같은 식량작물이나 가루쌀 같은 대안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제시될 전망이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방안도 협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또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ha)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당정은 이 밖에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