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위해 연단으로 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쇄신의총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결의안은 ‘국민 눈높이’로 만들고, 실천은 ‘여의도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 등이 이어지며 위기의식이 높아진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비공개 의총을 열고 5가지 ‘쇄신 원칙’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5가지 원칙은 ▷개별 의원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의 엄격한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쇄신 결의안이 채택되고 보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결의안 내용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지난 쇄신의총에서 결의한 사안들이 아직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의원들 논의 결과에 대한 지도부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우선 결의안 가운데 ‘개별 의원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로 무색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쇄신의총이 열리기 직전 탈당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을 상대로 추진하던 당 윤리감찰도 마찬가지다.

한 민주당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당을 나간 사람을 대상으로 당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다”며 “수사권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리규범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원칙도 김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삐걱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느 때보다 당의 대응이 신속해야 했는데도 뒤늦게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했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후 9일이 지나서야 민주당은 김 의원의 제소를 결정했다.

이제 막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는 시점에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징계안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중징계가 예상된다"면서도 "의원직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결의안을 통해 추진 중인 ‘혁신기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만장일치 결의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쇄신의총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신속히 혁신기구를 출범해야 한다”며 “형식 등 부수적인 내용으로 혁신기구 출범이 늦어지면 또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혁신기구 출범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기구의 목표는 총선 승리인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은데 지금 당장 혁신기구를 출범해서 한 두 달 안에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혁신기구의 성격과 인적 구성도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출범 시기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