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평산책방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김건희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자 대응하는 차원인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모든 공세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대중 ‘굴종외교’로 맞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울 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과 관련해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2021년 4월 30일에 발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민간 업체는 ‘당시 보고서에도 이미 ‘양평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이미 ‘대안’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대선 때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추적이 있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이 억지스럽고, 양평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리투아니아 대공 궁전에서 일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끌어들이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 보유, 대여 내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재산공개에 ‘장신구’ 내역이 없다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공개하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역시 재산공개에 관련 신고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됐을 때도 국미느이힘은 “해당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며 ‘논점 바꾸기’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왜 학폭 사건이 증가했는지 원인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학폭 건수가 급증했다는 논리인데, 이 의원이 언급한 통계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폭 전담 기구의 ‘심의’가 이뤄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1만7749건)→2014년(1만9521건)→2015년(1만9968건)→2016년(2만3673건)→2017년(3만124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학폭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르다. 교육부의 연도별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자료를 보면, 2017년 피해응답률은 0.9%(3만7000명, 419만명 참여)로 2016년(0.9%, 3만9000명, 432만명 참여)과 같았다. 학폭 사건 자체가 급증했다기보다 학폭 사건에 대한 ‘신고’와 ‘심의’가 급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여론전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공세에 대처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여론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뼈 아픈 부분이라 재반박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패배 자체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여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언제까지 문재인 탓을 할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이 아니다”며 “이전 정부를 언급할수록 중도층에서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 대응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 굴종외교’ 논리를 꺼내들 방침이라, ‘윤석열 정부 대 문재인 정부’ 정쟁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원전 오염수를 언급하면, 우리(국민의힘)는 ‘문재인 정부 때는 대중 굴종 외교하지 않았냐’는 논리로 받아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 때까지 (해당 이슈가)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