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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정국 더 꼬이게 할 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국으로 여야 강대강 국면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 결의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검사 탄핵도 동시에 추진키로 하는 등 ‘대정부 총력투쟁’ 모드다. 이날 의총은 애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였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 명분 마련이 여의치 않자 막다른 골목에서 꺼내 든 카드인 셈인데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은 심각한 정책적 과오나 위법으로 국정 혼란이 생겼을 때 입법부가 견제하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안이라 현실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과 해임 남발은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카드를 꺼내 들었고, 탄핵과 해임을 남발해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추진에 대통령과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대한 탄핵 추진 및 거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까지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국정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에 대해 강경 대응할 태세이고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1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이날 병원으로 실려가 정국은 더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국 파행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러 군사협력 등 국제 정세 급변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복합 위기 상황이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정쟁에 빠져 국민 삶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의 본질을 살려 더는 정치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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