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지정한 ‘의대 증원’ 신청이 4일 마감된다. 수만명 단위의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다음날 의대 증원 신청이 마감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신청 규모가 적어질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고 알려둔 상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한다.

4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별 의견을 취합·정리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 접수되는 증원 신청에 대해선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혀둔 상태다.

기준은 일단 지난해 11월 조사했던 수요조사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40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지난해 조사 당시보다 의대 신청 수가 줄어드는 경우다.

일부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실제 교육 가능한 의대 정원보다 수를 부풀려 교육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했다는 관측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의대학장들의 의견과 달리 수용 가능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적어 교육부에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과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사례가 자주 거론된다.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42명)을 배분 받는 과정에서 전국 의대들은 치열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경쟁했고, 이 때문에 ‘의대정원=대학발전’이라는 공식이 대학들 사이 팽배해졌다. 때문에 대학들 사이 경쟁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수용 가능인원보다 부풀려 정부에 보고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교육부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존 수요 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 신청 시 사유를 명시해 제출하라”고 각 대학들에 알렸다. 사실상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때 취합한 숫자가 기준이 돼, 이보다 적은 정원 증원을 요청할 경우 이유를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 후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350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3월 4일 정원 증원 신청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각 대학 총장들에 전달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 3월 4일이 지나면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다”며 “정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정부가 알아서 증원을 해주는 일은 없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임의로 늘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 각 대학들로부터 받은 의대 정원 규모를 기반으로 이달 중으로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들에 배분해, 2025년 학사 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강대강’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치 국면은 한층 더 첨예해 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중심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