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4·10 총선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정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정책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가능성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공약을 확인한 결과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해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여권과 시각차를 보이는 대표적인 공약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RE100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등으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에너지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마을공동체 주도로 태양광,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등을 확대하고 농업인 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R&D 예산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R&D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공약했다. 특히 종합 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화폐(지역사람상품권)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모태펀드 예산 화대를 통해 벤처투자 2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