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한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차례”라고 입을 모았다. 유권자들이 범야권에 21대 국회보다 많은 의석을 안겨주되, 여당에 탄핵·개헌 저지선(100석) 이상을 안긴 것은 ‘여야 협치’에 대한 명령이란 해석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범야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투쟁에만 몰두할 경우 심판의 칼날이 야권을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1일 헤럴드경제에 “이번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 탄핵과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고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 평론가는 “범야권 의석이 (21대 국회보다) 늘어난 것은 그 만큼 탄핵 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라는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180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비례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등 192석을 기록한 이번 범야권의 성적표는 정권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총선에서 역대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108석(비례 포함)을 얻는 데 그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저지선마저 내어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에 합의하는 법안은 사실상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방어선만 확보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헌정 중단 사태는 막되, 사실상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대통령 탄핵을 지속적으로 시사한 조국혁신당도 10석을 얻은 만큼 윤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면 하야론이 급부상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범야권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무기로 극한의 정쟁을 이어갈 경우 2~3년 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심판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특검 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복수혈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추 당선인의 갈등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갈등으로 ‘시즌2’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굉장히 험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엄 소장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심판이 반드시 여권 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똑같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