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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플라스틱 오염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종식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이달 중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개최된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2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올해까지 다섯 차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협상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정부 간 협상이 끝나면 내년 유엔 전권외교회의를 통해 협약이 채택될 전망이다. 전권외교회의 개최지로는 플라스틱 협약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에콰도르, 페루, 르완다, 세네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0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늘어났으며, 2060년에는 12억3000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도 2000년 1억6000만t에서 2019년 3억5000만t, 2060년 10억10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작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INC-3에서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유국과 개발도상국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INC-1에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종식을 ‘전 주기’에 걸쳐서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전 주기’ 개념을 수정하고 생산단계 규제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소비 제한이나 폐기단계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결국 INC-3은 별다른 진전 없이 초안을 회람하는 단계에서 끝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유국과 개도국이 성안 저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엔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연장 없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NC-4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반복되는 내용을 정리해 초안을 간소화하고 규제 범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제고 등 생산단계 규제가 포함될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행 수단을 두고 글로벌 공동 목표를 세울지, 국가별 이행 목표를 설정할지를 두고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또 신규 기금 신설과 기술이전 등 문제를 놓고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처럼 협약 이행에 도움을 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