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이 14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면서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고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총회 회부 시점과 관련해선 “이달 말쯤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한편에서는 선별지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선별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얼마든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보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선별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몇 펴센트 정도까지로 설정하고 있냐’고 묻자 진 의장은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또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며 “보편지원이 옳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왜 위헌이라고들 하는지 모르겠다”며 “처분적 법률이 모두 다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차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 성격을 갖고 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