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은 27일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도 제도화된다. 공동선언문에는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

국민들을 위한 3국 협력사업으로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캠퍼스 아시아에 대해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 교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라고 적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협력도 이어간다. 특히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세 정상은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FTA 협상에 대해서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시장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일중+X’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했다.

또 3국은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