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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현재 디플레 탈출할 역사적 기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장기간 경제 부진을 겪어온 일본 정부가 예산편성과 정책 추진의 뼈대를 담는 문서에서 현 경제 상황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역사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을 공개했다.

'호네부토(骨太·골태) 방침'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정권의 중요 정책과제와 예산편성 추진 과정에서 기본 골격 역할을 한다.

이 초안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 실현과 기업 설비 투자 등에 근거해 현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의 경제를 실현할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서 '탈 디플레 선언'에는 발을 내딛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 초안은 또 재정·사회보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는 2030년 이후에도 실질 기준 1%를 웃도는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기초 재정수지(PB)를 흑자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초안에는 2024년도에 일반도로 약 100곳에서 차량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5년도에는 이를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 확대하려는 정책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 양산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2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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