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연일 정책 주도권을 쥐며 국정 장악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그립감’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전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야당과의 긴장감 유지는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수싸움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총선 결과 등 여러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다각도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정책 관련한 여러 메세지를 쏟아내고 있다. 적극적으로 방향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 정책 뒷수습까지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해외직구 논란 촉발 후에는 대통령실이 주도로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개최를 알렸다.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별개로 사안에 따라 열린다. 정책이 중심인 만큼 대통령실에선 정책실장, 정당에선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기재부 1차관 등이 머리를 맞댄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큰 틀에서 유통구조 및 무역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촉발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감세 카드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 30% 수준까지 인하, 종부세 사실상 폐지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직접 구체적인 숫자까지 열거한 건 처음이다.

총선 전 대통령실에서 “상속세·종부세 이슈는 총선에서 지면 밀어부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 모습이 연출되는 중이다. 성태윤 실장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인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톤, 수위를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을 맡는 세제당국보다 ‘최종 상태(end state)’가 되어야 할 대통령실의 발언이 한 발 더 앞서나간 셈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주도권 경쟁에서 대통령실에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주52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형태를 유연하게 한다는 게 해고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유연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보면서 (입장을 낼지) 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힘이 빠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각 부처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은 정책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키(key)를 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는 국회 및 당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대여 관계로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야당이 각종 특검법 등 정치현안으로 공세하는 상황에서 민생 현안까지 밀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종부세 개편 등 보수정당이 주도해야할 이슈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9월 정기국회 전 의제설정 주도권 경쟁, 당정관계에서의 존재감 발휘, 레임덕 우려 불식 등 종합적인 고민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처와 주도권 경쟁 싸움으로 읽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메세지를 내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나 어떤 방식으로 부처와 면밀하게 조율할지는 정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