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했다.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에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제작해 제공,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토대로 실제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령·제도는 무엇인지, 사회복지 분야 법령정보를 접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정책 수요자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법조문을 보고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또,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편히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눈에 잘 띄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고, 이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각 분야별로 내실화하여, 법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재 총 871건의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농림·축산·수산 및 보건 분야의 시각콘텐츠 480건을 추가로 개발해 연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