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폐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분전하면서 태극마크를 빛내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며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정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도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사령부령안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는데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