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의 ‘진료 면허’ 도입 검토 소식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정 시점을 목표로 도입할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건 현재 의대생들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반발로 해야할 것을 하지 못하면 의료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간호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퇴진운동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코멘트할 가치 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진료면허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적용은 어려우니 현재 전공의들이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의사 인력 공급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면허를 줘야하는지 등 디테일들이 의개특위에서 논의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 면허 검토를 발표했다. 이런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이에 의협 측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보다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현행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전문의로 들어가다보니 의사인력을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여러 구조를 바꾸는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 재추진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들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