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한번도 의견 안내”
“노후소득, 중첩·다층적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양근혁·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에 대해 "(반발 때문에) 멈출 순 없다"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다층적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 관련한 질답에서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정도 증원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료계가) 한번도 낸 적이 없다"며 "의료인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에게도 단체가 많고, 소통해 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다"며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당정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정간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이 중첩적, 다층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인연금 제도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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