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로 관리" 지난 정부 차이점 부각
"자산가격, 시장원리 따라 결정돼야"
"수요압박 오르면 어쩔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가 높으면 투자 위축이 이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살겠다고 한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 들썩이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한다"며 "공급, 수요를 관리해 고하열을 진정시켜야하지만 수요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하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희 정부에선 시장 매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8월8일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 평균에 비해 11%이상 공급확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 진정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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