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28일(현지 시간)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가 공동으로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주최한 2016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한국 대학을 대표해 ‘대학의 재정 혁신방향’(Reinventing Financial Models)을 주제로 연설했다.
오연천 총장은 세계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등록금 인하 압력, 국립-사립대학 간 재정 불균형의 확대,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축소에 직면해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다.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은 개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에 있어 국립대학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립대학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공이익(public good)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이 긴요함을 역설한 것.
대학 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이 비교적 여유 있는 공학?의학?경영계열 등은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나, 인문?사회계열과 기초과학 분야는 사립대학이더라도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 총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종류와 방식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정부의 단기적 목표에 경도되어 있어 국가의 고등교육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 역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 총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소위 일반 재원(general grant) 형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은 사업을 불문하고 작은 규모의 많은 사업(specific grant)보다 통합된 큰 규모의 재정 지원(general grant)이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오 총장의 언급에 세계 대학 총장들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는 대학의 교육, 연구활동 자체가 바로 공공재적(public good) 활동이라고 규정짓고, 이러한 공공재적 활동을 격려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고등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인류 미래의 행복을 실현할 정부(납세자들: tax payers)의 기본 책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 유수 대학 총장들을 포함하여 300여 명의 대학 지도자들과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회의에 한국에서는 오연천 울산대 총장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의호 포스텍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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