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 칠을 하던 A사 소속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금액 66억원으로 법 적용 유예 기간과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타다 서비스 모델이 부활하긴 어렵다. 1심 선고 직후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행돼 가로막힌 탓이다. 법조계에선 ‘타다 재판’을 교훈 삼아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 시 형사사건화를 지양하고 정치권이 사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여간 진행된 타다 재판은 기소 당시부터 ‘행정사건이 형사사건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콜택시’로 간주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여객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적법한 서비스라 판단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

과외앱으로 접근해 일면식 없는 또래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존 무차별 살인보다 심각하다”고 분석을 내놨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유정을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전문가들은 부산 또래살인 사건이 기존 무차별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차별 범죄라 해도 인종 혐오라던지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고 싶다’고 진술했다”며 “그리고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살인,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은 살인 자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수사물을 즐겨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며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