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총 15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문화비&m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지난해에만 95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누진세율이 고액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또 다시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매년 반복됐던 공공주택사업자들의 억울한 세금 부담은 올해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2017~2022년 주요 공공임대 공급 공공기관 보유세 부담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565억원, SH는 382억원으로 총 947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LH는 2017년 183억원, 2018년 219억원, 2019년 268억원, 2020년 346억원, 2021년 502억원에서 매년 상승세다. SH는 같은 기간 117억원, 79억원, 132억원, 169억원, 462억원으로 201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논의한다. 도입될 경우 거래자들이 실시간으로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블록체인업체 ‘지크립토’로부터 ‘등기·등록 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기존 문서위변조방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부동산 사기 등을 막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방안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보고서를 토대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데이터와 거래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재 대법원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기·등록·공탁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위&middo

정비사업장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조합장 해임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 갈등뿐 아니라 내부 소통,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등이 부진하다고 여겨지면 가차 없이 해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불황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인식도 확산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삼익그린2차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장 보궐 등 임원 선거를 진행해 정성철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앞서 삼익그린2차 조합은 전임 집행부의 임금 책정, 정관 고치기 등으로 대의원 등 일부 조합원과 갈등을 겪었다. 이에 전임 집행부와 대의원 간 쌍방 해임총회가 열리는 등 내분을 겪은 뒤 지난해 5월 전임 조합장이 사퇴해, 한동안 집행부를 공석으로 유지해왔다. 안양 호계동 ‘아크로 베스티뉴’ 아파트 조합은 다음 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