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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사찰 사건 숨길 게 아직 더 있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임기 말 초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연일 쏟아내는 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그의 입을 막기 위해 1억원이 넘는 돈이 건네졌으며 5억, 10억원을 주겠다는 흥정이 오갔다는...
2012.03.21 11:26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중국이 무섭다, 아니 두렵다
글로벌 패권화 기세 맹렬오랫동안 각 분야 개혁 준비금융위기에도 고속성장경제력·자원이 외교력 뒷받침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경제포럼에서다. 물론 여러 전제를 달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이번 발언은 국제기구 수장이...
2012.03.21 11:25
<사설> 물 건너간 ‘공천 혁명’, 공은 유권자에게
4ㆍ11 총선에 대비한 여야 공천작업이 완료됐으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비생산적이었던 18대 국회였기에 전면 물갈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결국 수포가 됐다. 과거에 비해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어도 새 인물보다는 대선구도를 염두에 둔 특정 세력에 방점이 집중됐고, 그나마 바꾼 곳도 쇄신...
2012.03.20 11:22
<사설> 단절돼야 할 삼성의 폐쇄적 조직문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잇단 부적절한 처신이 실망스럽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그런 회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몇십만원씩 부풀려 공급했다가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그것만 해도 삼성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
2012.03.20 11:21
<헤럴드 포럼 - 패트릭 망지> 늙어가는 호랑이 돌보기
한국 고령화 급격히 진행주가수익비율 하락 초래이민 문호 개방 등 조치땐주식 수요 늘고 성장 지속통계청의 2010년 12월 자료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4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최저수준인 2005년 1.08에서 2010년 1.23으로 개선됐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
2012.03.20 11:21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주택, 단순한 주거수단·자산 아니다
정치·은퇴·교육·결혼 등전세대의 삶 연결 복합작용세계화시대 국부유지 기능도희망적 활성화 방안 찾아야분당신도시 12억원대의 아파트가 7억원대로 급락했음에도 거들떠보는 매수세가 없다. 매물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가운데 중개업소에는 집주인 전화만 울린다. 거래 성수기인 3월의 주택 시장이 무...
2012.03.19 11:51
<사설> 한·미 FTA효과 소비자가 느끼게 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발효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우선 4ㆍ11 총선에 나선 야당 후보자들 가운데 폐지론자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는 정도다. 또 서울 강남을구의 새누리당 공천자로 한ㆍ미 FTA 사령탑이었...
2012.03.19 11:41
<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설득이 관건
북한이 지난 16일 돌연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 현재 취소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불과 16일 전 미국과 동시 발표했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무참히 깨버렸음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잠시 우려를 표명하고 잠잠한 데 대한 반응을 계속 떠보는 눈치다.북한은 이...
2012.03.19 11:41
<객원칼럼 - 최희조> 인물·정책 본위의 투표를 해야 할 이유
소신·원칙 지킨 정치인스스로 정계 떠나고각 당의 인적쇄신 지지부진유권자 고민 깊어질 수밖에임기 4년의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9일에는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한 해에 양대 선거를 치르기는 20년 만의 일이다. 정권의 향방은 대선 결과로...
2012.03.19 11:40
<사설> 강봉균 의원과 박재완 장관의 경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공약의 부도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다. 곳간 사정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퍼주겠다고 약속만 내걸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나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나 포장만 약간 다를 뿐 생...
2012.03.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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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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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