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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지금보다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무상과 파격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 같다. 최소한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
2012.02.28 06:5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DTI완화, 거래활성화 도움 안된다
공급보다 수요관리가 우선증여세·양도소득세 등획기적 세제개편이 효과적정부·정치권 공감대 형성을부동산 추가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고 있으나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
2012.02.27 11:50
<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사설> 비리혐의와 철새 공천, 인적쇄신 맞나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다짐한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4월 총선 공천 후보자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쇄신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나 도덕성과 참신성을 천명한 새누리당 모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12.02.27 11:41
<객원칼럼> 봄의 노래
제아무리 추운 겨울도봄의 기운 막지 못해힘들고 어려운 시절봄의 노래로 극복했으면…봄이 온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내내 우리를 움츠리게 해도 겨울은 봄의 예약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봄을 기다린다. 봄을 인생으로 치면 청춘이다. 이 계절은 아무리 작은 땅에 서 있어도 두 손만은 저 넓은 하늘을 ...
2012.02.27 11:39
<사설> 강용석 파문에 따른 ‘정봉주법’ 부메랑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 박 시장 측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법적 대응이라던 애초 강경 자세에서 용서의 답을 내놓았다. 이로써 외견상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일단 종결됐다. 물론 직접 피해 당사...
2012.02.24 11:39
<사설> 무상보육, 수용도 못하면서 와글와글
준비되지 않은 공짜 복지의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전면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만 해도 그렇다. 이달 들어 20만3000명(20일 현재)이 무상보육을 신청, 작년 어린이집 이용자 16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는 30만~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업주부, 부잣집 등 자...
2012.02.24 11:39
<세상읽기> 커뮤니케이션 과잉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
개인 사생활 SNS 공유연예인 사생활 엿보기는사적 영역 무너지는 결과외면과 내면 조화 필요언젠가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연애상담 해주는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여성이 보낸 상담 사연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 공개하기를 즐기는 남자친구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샤워를 마치고...
2012.02.24 11:38
<사설> 사과 한마디가 인색했던 MB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4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친ㆍ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 공식 사과 없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끝낸 것은 유감이다. 심적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게 다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되...
2012.02.23 11:14
<사설> 탈북자 북송, 국제사회에 자꾸 알려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완강하다. 북한의 김정은 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막상 탈북자로 체포돼 북송 직전에 있는 31명의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일단 북송되고 나면 보복과 끝내 처형이 종착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북송을 막아야 할 ...
2012.0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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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