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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정치권, 위기의 서민생활안정부터
속담에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을까’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눈앞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뜻이다. 속담 그대로 이레를 굶으면 생일날 잘 먹기는커녕 건강을 해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보면서 경제난이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활을 떠올리...
2011.02.14 11:16
한심한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갈등
서울시가 편법 지원하던 시의원 유급 보좌관 유지 예산을 전액 삭감, 시의회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명목으로 지원하던 예산 25억원은 사실상 시의원 보좌관 급여용으로 사용돼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 갈등에 대한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애...
2011.02.11 11:04
대통령·장관 체면 건 통신·기름값 공방
시늉만 내던 휘발유값, 통신비 인하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공세에 전면 노출됐다. 거기다 유통업체 판매수수료까지 포함, 지금까지의 물가관리 금단구역이 조만간 무너질지 주목된다.소비자들에게 휘발유값, 통신비는 대기업 몇몇이 좌지우지하는 불가침 구역이나 다름없었다. 휘발유값 인상은 고율 세금에다 국제 원유가...
2011.02.11 11:04
군사회담 판 깨버린 北은 변한게 없다
해빙을 기대했던 남북대화 무드가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벽에 부딪쳤다. 남북 군사예비회담 이틀째인 9일 북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
2011.02.10 11:31
‘식량대란’ 막을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곡물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밀ㆍ옥수수ㆍ콩 등 핵심 곡물 국제 시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 1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4%가 올...
2011.02.10 11:31
무너지는 도심 초등교, 특성을 살려라
농어촌에서 불던 초등학교 폐교 바람이 서울 도심권에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100년 역사의 서울 종로 교동초등학교는 한때 최고 4000명에 달했던 재학생 수가 100명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 신입생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 한 해 830명까지 배출한 재동초교도 올 졸업생 70명에 입학생은 38명, 중구의 남산초교 역시 올...
2011.02.09 10:54
구제역 후폭풍, 매몰지 관리 등 대비를
구제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후폭풍이 거세다. 발생 두 달이 지나면서 32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우리 축산업은 존폐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적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이미 2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국민 생활 곳곳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
2011.02.09 10:54
<사설>지자체 의원, 황당·몰염치 끝내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재정 피폐에도 매월 타내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만 가고 한술 더 떠 추가 유급 보좌관까지 요구한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앞장서 세금을 축내고 각종 뇌물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민의 수렴은커녕 권위와...
2011.02.08 11:10
<사설>북한 해상 난민 대량 발생에 대비를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에 대해 ‘단순 표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 민·군·경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상 시정이 9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고, 조류가 몹시 빨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에는 각종 어구가 많았고, 승선원들도 가족이 아...
2011.02.08 11:10
<사설>개헌 운만 떼기보다 국정 현안 더 중요
한나라당 일각의 개헌 욕구가 집요하다.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금명간 개헌의원총회도 열 모양이다. 개헌 전도사로 자처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진두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뒤 ...
2011.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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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