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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인 10만 시대, 우수인력 유치를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귀화한 외국인이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1957년 당시 대만 국적의 손승일 씨가 귀화 1호를 기록한 이후 54년 만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0.2% 선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본격 진입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귀화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한 해...
2011.01.26 10:37
심각한 전세난, 정부 대응 안이하다
전ㆍ월세 시장 불안이 갈수록 짙어진다. 정부의 1ㆍ13 전ㆍ월세 안정대책 발표 열흘이 지났으나 전세가는 더 뛰고 매물구득난은 심각하다. 지난해까지 주당 평균 0.2%포인트씩 오르던 전세가는 신년 들어 2주 연속 0.4%포인트씩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로 강남 등 요지와 역세권 매물...
2011.01.25 10:49
MB가 언급한 기름값 인하 경제학
한파에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름값마저 국내외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고급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서울의 휘발유값은 ℓ당 1800원 선을 훌쩍 넘었다. 서울 도심에서는 2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비단 자동차용 유류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산업과 민생을 동...
2011.01.25 10:49
서울 도심광장 흡연에 10만원 벌금
오는 3월부터 도심 광장 3곳이 금연지구로 지정된다. 시청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서울시가 금연조례를 마련, 발표했다. 9월부터는 도심 공원 23곳,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에서도 금연해야 한다.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
2011.01.24 10:50
해적 퇴치와 아시안컵 4강의 낭보
이역만리 망망대해에서의 ‘아덴만 여명작전’. 해적을 물리치고 인질을 구출하는 영상 장면을 보고 또 보고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이 장하고 가슴 뿌듯하다. 인명 피해 없이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한 최영함 UDT대원들을 비롯한 해군 장병들에게 칭송과 위로, 격려를 보낸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
2011.01.24 10:49
공직자도 연예인도 도박에 빠진 나라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일이 예부터 적지 않다. 하지만 화투나 마작 등 비교적 단순했던 도박 수단이 오늘날 더 다양화하면서 도박 중독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현대판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은 일확천금 유혹의 뿌리를 한없이 깊게 한다.거액 도박 혐의로 5개월간 타국에서 방황하던 연예인 신정환 씨가 ...
2011.01.21 11:02
남북 군사회담, 치레 아닌 상생 기회로
북한이 20일 한국 측에 돌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 이후 연달아 대화 공세를 전개해오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의제로 한 남북회담을 역제의하자 침묵 끝에 군사회담 개최로 대꾸해온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2011.01.21 11:02
안보상황 걸맞게 미사일 규제 완화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주요 내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재확인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다. 예상한 내용이지만 우리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
2011.01.20 11:01
무상복지 따지는 실용적 야당 의원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당내 역풍이 거세다. 경제부처 장·차관 또는 경제·경영학 교수를 지낸 20여명의 전문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복지 정책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당 정책위가 마련한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반값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책임 있는 정당의 ...
2011.01.20 11:01
조세피난 등 탈세꾼들 확실히 적발을
국세청이 해외 탈세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동국제강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국 조사요원 20여명을 동국제강에 투입해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17일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 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2011.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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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