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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사표’는 누구에게?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사진>에게 퇴진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이 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하야’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박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표’나 ‘사임서’를 제출해야 할까. 헌법에는 대통령이 공석이 된 ‘궐위’ 이후의 절차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지...
2016.12.06 09:34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노셔도 된다”…정유섭 ‘인사 꼬집은 것’
[헤럴드경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7시간에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된다”라는 발언이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5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2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2016.12.06 09:33
朴 ‘조기 사퇴’ 카드 꺼내면 정치권ㆍ법조계 혼돈 전망…‘4월 퇴진’ 선언 시는 ‘탄핵열차’ 직진
-‘4월 퇴진’ 못박을 때는 ‘탄핵 열차’ 직진에 큰 영향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제4차 대국민담화를 감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진사퇴 시한’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응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즉시 사퇴’를 선언한...
2016.12.06 09:28
탄핵 표결 앞두고 美 출국…이혜훈 “9일 표결은 꼭 참여”
[헤럴드경제]12월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 6명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는 새누리당 방미특사단 의원들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필두로 윤영석, 안상수, 이혜훈, 김세연, 백승주 의원 총 6명으로 이뤄...
2016.12.06 09:25
朴 대통령 스스로 떠나도, 쫓겨나도 결국 ‘황교안 체제’?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거나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총리가 대행을 맡는다. 문제는 탄핵이든 사임이...
2016.12.06 09:22
교량 균열 75곳 이상인데 방치…감사원, 안전 불감증 지적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량 등 주요기반시설에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 A 교량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
2016.12.06 09:17
軍, 최전방 근무자격 강화…병무청, 1월부터 최전방 근무자 면접으로 선발
앞으로 최전방부대에 근무하려면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병무청은 6일 최전방부대인 GP(소초)나 GOP(일반전초) 등의 복무자 우수자원을 1월부터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면접 평가의 주요 항목은 국가관, 복무의지, 성장환경, 용모, 예절, 표현력 등 5개다. 여기에 신체등급, 출결사항, 봉사활동 실적 등을 가산점으로...
2016.12.06 09:00
박근혜 대통령 탄핵땐 연금지급 중단…이명박 전 대통령, 내년 연금 1억4천만원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선고 다음달부터 연금지급 등의 예우가 중단된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정부안 19억1,000만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천900만원(월 1천240만원)과 고 김영삼·김대...
2016.12.06 08:57
성남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
성남시가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3억원), 특별교부세(1억원) 등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종합평가는 31개 시ㆍ군을 인구 규모로 20만명 미만과 이상, 45만명 이상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
2016.12.06 08:37
[팝콘정치] 촛불이 살린 남경필ㆍ김용태, ‘민의가 활로다’
‘낙동강 오리알’이 뭍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ㆍ김용태 무소속 의원 이야기다. 이해를 따지는 정치의 물결은 무심히 그들을 쓸어내렸지만, 소신을 바라는 촛불의 물결은 세차게 두 사람을 밀어올렸다. 한때는 두 사람이 “정치적 기반을 잃고 고립되리라”는 전망까지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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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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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