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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청 산하기관 임원 82%가 경피아
경찰청 산하기관 임원의 대다수가 경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신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경피아(경찰과 마피아의 합성어)’ 현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ㆍ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
2016.09.21 11:16
與 “공격전략 집중”野 “불가능한 얘기”…北 선제타격 격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전술핵 배치 등 대책 제각각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방어 후 공격은 무의미하다는 여권의 주장과, 선제타격은 국제사회조차 지지하지 않는다는 야권의 반발이 맞섰다. 국회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국 국...
2016.09.21 11:15
미르·K스포츠 재단 3대의혹 ‘최순실 게이트’로 번지나
靑 이틀째 “일고의 가치도 없다”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핵심은 신청 하루만에 이뤄진 설립허가 특혜 의혹, 기부금 모금에서 청와대의 대기업 압력 여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배후 역할 등이다. 더불어민...
2016.09.21 11:15
경제 이어 지진…더민주 ‘주제 집중’회의로 이슈몰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회의처럼 최고위원의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대신 지도부가 하나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주제 집중형’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이슈 몰이에 나서고 있다. 2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앞에는 ‘안전비상대책’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붙었다. ...
2016.09.21 11:14
‘감추는’청와대…정보공개율 갈수록 떨어져
집권초기보다 5.3% 낮아져본지, 이용호의원 자료 분석청와대가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비율이 집권 초기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어떤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 공개하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조차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 거부 사유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
2016.09.21 11:13
허울뿐인 청소년 보호관찰…재범률 성인의 2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성인 재범률(평균 4.5%)보다 높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등락...
2016.09.21 11:03
[지진 불안전지대 한반도] 석굴암·불국사도 피해… 경주 세계유산 14건 손상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경주역사지구’를 비롯해 ‘석굴암’ 일대와 ‘불국사’ 내 문화재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 지진 발생 뒤 8일이 지난 19일 저녁 8시 기...
2016.09.21 11:02
[지진 불안전지대 한반도] 3년간 떠돈 지진관측장비 예산 95억
규격미달·규정부실로 집행 미뤄지진 감시와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미룬 지진관측장비 도입 예산만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과 19일 경주 강진(强震) 당시 ‘오락가락 대응’이 이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헤럴드경제가 ...
2016.09.21 11:02
[지진 불안전지대 한반도] 경북 8개 댐 취수탑 지진 무방비…“붕괴땐 산업 올스톱”
댐체 상부설치 생활·공업용수 등 체취구조물 내진성능 평가서 낙제점선암댐은 도면 미확보 이유 평가 제외붕괴로 댐체 타격땐 대형재난 우려영천, 안계1ㆍ2, 사연, 대암, 연초, 운문1ㆍ2 등 경상북도 지역 8개 대형댐(dam)의 취수탑이 지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수탑은 댐체 상부에 설치돼 생활ㆍ공업용수를 체...
2016.09.21 11:02
박지원 “ 미르ㆍ K스포츠재단, 기업 800억원 자발적 기부… 소가 웃을 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미르재단ㆍ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기업들이 이 재단에)800억원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항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건재한 진짜 이유가 이 두 재단 탄생 내막을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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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