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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예산은 분식예산? 현실성 없는 공기업매각, 세수 과다책정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기업 매각 수입을 차기 정부 출범해(2013년)의 세외수입 예산에 대폭 반영해 재정수입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매각이 법적으로 미비한데도 기획재정부가 타 부처와 논의 없이 차기정부 시점까지 무리하게 세수를 확대ㆍ분식했다는 논란을...
2011.10.06 09:37
<국감>지방공무원 4067명 포상감경으로 징계면제받아
징계대상 지방공무원 중 5097명이 정부 포상이나 표창 등으로 징계를 한 단계 이상 감경 받았으며, 특히 견책 조치대상 공무원 4067명은 불문경고 등으로 감경되어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
2011.10.06 09:36
<이사람> 빈틈없는 분석으로 국정감사 맹활약, ‘클린’ 송훈석 의원
철면무사(鐵面無私ㆍ얼굴에 철을 덮고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지 아니함)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민주당 의원(강원 속초ㆍ양양ㆍ고성)의 별명은 ‘클린’이다.3선 국회의원이자 검사 출신인 그는 꼼꼼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평이 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송 의원은 별명에 걸맞게 피감기관의 부패...
2011.10.06 09:29
<디자인 포럼>“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만찬장 이모저모 外
디자인 명사들의 향연이었다. 5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 에머럴드홀에서 개최된 ‘헤럴드 디자인포럼 2011 만찬회’는 국내외 디자인 관계자뿐 아니라 정ㆍ재계 최고 별들이 참석해 가을밤을 수놓았다. 최고 명사들은 공식 만찬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빈관 안쪽의 잔디밭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며...
2011.10.06 09:27
<국정감사>스마트폰 사용자 40%, 정액 요금제 外 매달 1.3만 원 더 낸다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4명이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액 요금제의 문자나 음성 무료 사용량 이상을 사용했다. 이들이 통신사에 초과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월 평균 1만3227원에 달했다. 전혜숙 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당)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5만5천 원 요금제 (SKT 올인원...
2011.10.06 09:19
임성남 새 6자회담 수석대표, 6일 방미
우리 측 새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임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국무부 및 NSC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달 2차 비핵화 남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한 대북대화 추진 방향 및 비핵화 사전조치 등 북핵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2011.10.06 09:17
美하원 세입위, 한미FTA 법안 압도적 지지로 가결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본격적인 의회 비준절차의 첫 관문인 하원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한ㆍ미FTA법안은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께 상정된 미...
2011.10.06 09:07
北 "핵무기, 북미수교와 맞교환" - 위키 폭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핵무기와 북미관계정상화의 맞교환을 비핵화 최종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6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비밀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계관 부상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이던 2008년 5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한 수석...
2011.10.06 09:04
지방공무원 징계 53.7%가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의 53.7%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8392...
2011.10.06 08:28
홍천군, 2014년까지 내면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홍천군은 내면 지역의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 100㏊ 규모의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이는 홍천군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최근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 이다.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8억9600만원을 투입해 산마...
2011.10.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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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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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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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