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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300억대규모 부지 5년째 방치
청와대 대통령실이 경호종합훈련원 사업부지 236만여㎡(72만평)를 300억원에 매입해놓고 5년째 불용지로 방치하고 있어 세금낭비는 물론 국유지를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기관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대통령실이 지난 2008년 4월 경제성이 없다는 ...
2011.05.31 10:25
여야 ‘국정조사 합의는 했지만…’, 증인 채택 등 두고 난항 예상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통크게 합의했지만, 셈법이 달라 세부일정과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파열임이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 감독부실, 로비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와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전 정권 책임론, 야당은 현 정권 책임론 = 여야는 ...
2011.05.31 10:25
새로운 한나라-황우여 회동… 차기 당권 논의하나
한나라당 소장파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모임 결성 이후 처음으로 황우여 원내대표와 31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는다.특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권ㆍ당권 분리 ▷당 대표ㆍ최고위원 통합 선출 ▷선거인단 21만명으로 확대 등 전당대회 룰을 결정한 다음날 이뤄지는 회동이어서 차기 당권주자와 ...
2011.05.31 09:59
“北김정은 작년 9월 결혼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결혼했다고 대북매체인 통일뉴스가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해외동포의 말을 인용, 30일 보도했다.이 인사는 방북 기간 중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정은 대장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결혼은 지난해 9월28일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에 즈음해서였다”고 밝혔...
2011.05.31 09:57
돌고 돌아 ‘박근혜 의중’ 따른 한나라당 전대 룰
한나라당의 대표 경선 룰이 돌고돌아 제자리로 오면서 7월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유력 대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됐다. 당 내 지지기반이 확실한 박근혜 전 대표측은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세 불리기가 필요한 소장파 주자들은 7월 대표경선 참가 여부가 눈 앞의 고민거리로 다가온 모습이...
2011.05.31 09:57
아프간 주둔 PRT 기지 또 피격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탄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27분께 로켓포탄 1발이 차리카 기지 남쪽 외곽에 떨어졌다.외교부 관계자는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포탄은 마을이 아닌 기지 뒷편에서 날아...
2011.05.31 09:19
공군, F-15K 2대 추가 인수..총 49대 보유
공군은 F-15K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대를 추가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공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공군의 F-15K 49, 50호기가 어제 오전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면서 “이로써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5K 전투기는 모두 49대가 됐다”고 말했다.50호기까지 들어왔으나 지난 2006년 6월 7일 포항 앞바다에서 한 대...
2011.05.31 09:19
우수한 민간 상용품의 軍 적용 확대
국방부는 민간부분의 발전된 기술을 적용한 우수 상용품의 군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수품 획득과 관련한 별도의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품질이 입증된 우수한 민간 상용품의 군 적용을 위해 기존 국방규격 적용 품목에 대한 상용품 적용 가능품목의 전수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군수품...
2011.05.31 09:13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직접 내려 안전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자가 따로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31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2월 8일 대전에서 6세 남아가, 같은달 17일에는 철원에서...
2011.05.31 09:05
<이사람>이성헌 의원 “유통질서부터 바로잡는 데서 상생시작”
상생(相生),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화두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로는 쉽지만 그만큼 실현시키긴 쉽지 않은 문제다. 이성헌 한나라당(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역시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생문제에 해당하는 상생의 화두에 관심을 갖...
2011.05.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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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