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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개특위, ‘검ㆍ경 수사권조정’ 조문화 완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16일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검(檢)ㆍ경(警) 수사권 조정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검찰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아...
2011.05.17 09:16
국책사업 오락가락 여파... 민주당, 한나라당 1.9%P 앞서
18일 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32.2%)이 한나라당(30.3%)을 앞질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과 지난 4ㆍ27 재보선에서도 확인된 일명 ‘우파의 반란’이 이번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헤럴드경제 조사 ...
2011.05.17 08:34
현역 국회의원 재선 ‘빨간불’...48.2% “바꾸자”
현역 의원들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갈망했다. 17일 헤럴드경제 설문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계속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48.2%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표로 현직 의원의 물갈이를 시도하겠다는 의...
2011.05.17 08:31
샤프 사령관, 한국 국방개혁 적극 지지 의사 표명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국방부에 따르면 샤프 사령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홍규덕 국방개혁실장 등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2011.05.17 07:57
“문 잠겼다, 술 취했다” 엔 119 불러도 안 온다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앞으로 119구조대가 오지않는다.1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되고 9월 9일부터 시행된다.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2011.05.17 07:46
日정부, 원전사고 우리 정부에 공식 사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한국정부에 공식 사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오쓰카 코헤이 후생노동성 부대신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유럽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회식 후 열린 한·일 수석대표 양자면담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공...
2011.05.16 22:05
‘왕차관’박영준 지경부 2차관 사의 공식 표명
이명박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박 차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나 도전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 없다”며 “후임 차관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수습하며 내실을 다지...
2011.05.16 22:04
정세균 ‘분수경제論’으로 외연확대 가동
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최고위원이 ‘분수경제론’등을 내세우며 대권을 위한 외연 확대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정 최고위원은 서울역에서 토론회를 열어 자신의 경제정책 근간인 ‘분수경제론’을 주장했다. 분수경제론은 정책의 초점을 서민·중소기업에 맞추고 이를 성장시켜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삼는다...
2011.05.16 20:57
김황식 총리, 과학벨트ㆍLH 본사이전 “원칙에 충실”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LH공사 본사이전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가 16일 오후 발표된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로서도 원칙에 충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국민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
2011.05.16 15:20
김황식 총리, "과학벨트 지역 이해관계보다 국가 미래 중요"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LH공사 본사이전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가 16일 오후 발표된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로서도 원칙에 충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국민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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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