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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한반도 전문가 “대북 식량지원, 투명 분배 우선돼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식량 지원의 최우선 조건으로 투명한 분배감시를 꼽았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대북 식량지원에 찬성한 전문가는 21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14명은 지원에 앞서 분배의 투명성이...
2011.05.12 08:37
MB ‘녹색외교’ 서막...한ㆍ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체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후(현지시간) 라스 뢰케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양국간 ‘녹색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을 체결하고, 글로벌 녹색외교의 서막을 연다. 우리 정부가 안보 이외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덴마크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펜하겐에서...
2011.05.12 08:35
27사단장 전인범 소장 美최고공로훈장 수상
27사단장인 전인범 소장(53ㆍ육사37기)이 미국 정부로부터 외국군에게 수여하는 최고등급 훈장인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받는다고 육군이 12일 밝혔다.전 소장은 2008년 11월부터 1년간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단장(당시 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미 군당국 간 150개 전환 과제를 추진해 연합작전 태세를...
2011.05.12 08:16
노대래 방사청장, 적극적인 ‘방산세일즈’ 외교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터키방산전시회에 참가, 적극적인 방산외교활동을 벌였다.노 청장은 10일 으슥 코자넬 터기 총사령관(육군 대장), 에르달 테이난오울루 지상군사령관(육군 대장), 우우르 이으트 해군사령관(해군 대장)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 및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
2011.05.12 07:55
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시 3년이하 징역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자 처벌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2011.05.12 06:57
한국인 목사, 中 공안에 연행됐다 풀려나
한국인 개신교 목사 부부가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 목사는 10일 허난(河南)성 중부 웨이스현 한 건물 3층 지하교회에서 중국인 신도들과 함께 공안에 연행됐다고 미국에 소재한 대화원조협회(對華援助協會.CAA)가 전했다. CAA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들어 당국의 통제...
2011.05.12 01:14
이재오 장관 “장관직 사퇴 안해”
이재오 특임장관이 “(장관직)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장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이후 장고에 들어간 이 장관은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국정 운영과 한나라당의 변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말을 아낄 뿐”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을 설명했다. 이 장관...
2011.05.11 19:01
한나라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ㆍ원내대변인 이두아
한나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의 이명규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 초선의 이두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원내부대표단을 확정했다.원내부대표단은 이명규 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김광림, 김세연, 김호연, 박영아,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두아, 이상권, 이정선, 이화수, 한기호 의원(이상 초선) 등...
2011.05.11 15:46
병무청 “병역기피 혐의 연예인 경찰이 내사 중”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최근 정신분열증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기소된 축구선수 외에 비슷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연예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연예인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면서 “병역 면제 고발은 99%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데 제보자는 면탈자의 동기동창, 변심한 여자친구,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이...
2011.05.11 15:21
“교원임용시험 과열 1조2천억 낭비”
저출산 추세에 발맞춘 교원 양성 규모 조정 실패로 연간 1조21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1일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
2011.05.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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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