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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축銀 예금 전액보장 개정안은 ‘모럴해저드’...비판
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제출 단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
2011.05.02 09:38
“한인 탄 피랍 선박, 오늘 소말리아 도착”
한국인 4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MT GEMINI’호가 2일 해적의 근거지인 소말리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소식통은 “피랍선박이 소말리아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며 “현재 배의 속도로 볼 때 오늘 중에 소말리아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MT GEMINI’호는 12노트(시속 ...
2011.05.02 09:35
박근혜는 침묵하는데 대놓고 목소리키우는 친박계
현안에 대해 방어적 태도로 일관했던 친박근혜 의원들이 4.27 재보선을 계기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핵심은 박근혜 역할론이다. 친박계눈 현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표가 제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전면적 역할론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4.27 재보궐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추대를...
2011.05.02 09:32
<당정청 물갈이 임박>실무형 개각ㆍ친청체제 청와대 개편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예고된 개각카드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대 6개부처의 중폭 개각과 함께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 쇄신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떠나기 전인 이번 주내, 청와대 개편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완료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실무...
2011.05.02 09:24
청해부대 파견할 수도 없고... 정부, 한국인 안전 확인못해 '답답'
정부는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MT 제미니(GEMINI)’호 납치와 관련, 정부는 싱가포르와 소말리아 인근 주 케냐 대사관에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안전 파악 및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청해부대를 동원한 군사 작전은 여러 여건 상 쉽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
2011.05.02 09:15
<당정청 물갈이 임박>대권 풍향계될 조기 전당대회
한나라당내 9월 조기전대론은 4.27 재보선 이전부터 팽배했지만, 재보선 참패이후 시기가 6~7월로 다시 크게 앞당겨졌다. 조기전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다만 누구를 지도부를 앉혀야하는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내년 총선 공천과 차기 대권후보 선출을 둘러싼 당내 주도권 다툼은 치열한 권력투쟁은 물론, 조기...
2011.05.02 09:12
“민주당이 잘 해 밀어준줄 아느냐”야권통합 워크숍
4.27 재보궐 선거 후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486 그룹과 재야파, 친노그룹으로 구성된 진보개혁연대는 1~2일 대전에서 야권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1년 뒤로 다가온 총선까지 이번 재보궐 선거 승리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야권이 한나라당과 1대...
2011.05.02 08:38
이 대통령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녹화방송된 제 64차 ‘제 64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만 5세 공통과정...
2011.05.02 08:02
박근혜, 현안 거리둔 채 정책구상 속도… 화두는?
〔리스본(포르투갈)=조동석 기자〕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바쁜 특사 일정 속에서 정책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물과 환경, 농업, 여성의 사회진출 등 박 전 대표의 화두는 ‘미래’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발족과 궤를 같...
2011.05.02 07:57
李대통령 제 64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벌써 꽃피는 5월이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족의 유대와 정은 우리의 전통이자 정신적 자산이기도 합니다.최근 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
2011.05.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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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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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