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정치
“분당은 수도권 전체의석의 80% 비중”
여야 지도부 운명 걸려각 당 복잡한 손익계산 4ㆍ27 재보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최종 성적표에 따른 각 당의 손익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지만 누가 몇 석을 얻고 어느 지역에서 울고 웃느냐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석(강원도지사), 국회...
2011.04.20 11:17
“중국내 한국총영사관에 4년 대기 탈북자 있다”
중국 내 한국총영사관 4곳에 탈북자 30여명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에는 무려 4년 가까이 대기한 사람도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VOA는 중국 내 한국공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현재 베이징 외 상하이, 칭다오, 선양총영사관 등 최소 4곳의 한국영사관에 한국행을 기대하...
2011.04.20 11:16
정부, 이공계 약대 편중 대안으로 약대 학제개편..‘통 6년제’ 도입 검토
정부는 약대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1학년 때부터 약대에 입학해 6년간 교육을 받는 ‘통 6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약학대학 학제개편 검토계획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달 초 현행 ‘2+4년제’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교...
2011.04.20 10:52
중수부 역사 속으로. 특수청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되고, 대신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제시됐다. 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증원, 과중한 대법원 업무를 분담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검찰ㆍ법원ㆍ변호사관계법 심사 3개 소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
2011.04.20 10:50
<사법개혁파장>고무줄 형량 논란 최소화, 경력법관제도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키로
사개특위는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급심 법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재판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20년부터...
2011.04.20 10:50
<르포/막판 현장점검-①분당乙>안개속 초박빙 “미워도 다시한번” vs “‘후라이(사기)’ 안칠 사람이 필요”
“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점쟁이도 모를 만큼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지성향을 쉽게 밝히지 않는 주민들의...
2011.04.20 10:49
당정,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委’ 설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
2011.04.20 10:37
<사법개혁파장>검찰- 중수부 폐지 법률로 하거나 검찰에 권고하거나
중수부 수사권 폐지ㆍ특수청 신설 = 검찰 개혁안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
2011.04.20 10:27
<사법개혁파장>“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 명령복종 조항 삭제”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사위, 법조계 반발… 본회의 통과까지 산넘어 산
20일 사개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산넘어 산이다.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
2011.04.20 10:24
24121
24122
24123
24124
24125
24126
24127
24128
24129
2413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