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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법조계 다수, 을지병원 방송 출자는 의료법 위반”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
2011.01.19 12:16
어둠의 정치경제학 ‘票퓰리즘’
노태우의 청주 신공항정주영의 반값아파트DJ정부 농가부채 탕감한국정치 확대·재생산권력쟁취위한 ‘달콤한 유혹’폐해는 고스란히 대중으로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망령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엄습하고 있다. 정치 1번지 여의도는 무상복지 시리즈, 지방정치 1번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무상급...
2011.01.19 11:53
감사원, 상반기 지자체 대대적 특별감사
감사원은 올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올해 감사역량을 국책사업 점검과 민생안정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3가지 부문에 집중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감사계획을 확정, 19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4...
2011.01.19 11:37
<포토뉴스>“기업 활동하기 좋도록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 환경이 여의치 않을수록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쟁력강화위가)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여러 규제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신속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
2011.01.19 11:30
법제처, 4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완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24차 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경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송ㆍ통신, 에너지 등 국민생활...
2011.01.19 11:30
작년 訪北 인구 8% 늘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포격 불구개성공단 왕래 급증영향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5ㆍ24 조치에도, 지난해 북한을 다녀온 우리 국민의 숫자는 전년 대비 8% 늘었다.통일부는 19일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숫자는 총 13만1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9년 12만616명 대비 7.9% 증가한...
2011.01.19 11:25
‘공약이냐 원칙이냐’ 공방…과학벨트는 ‘제2 세종시’?
또 충청행 부담 정부 ‘원칙론’총선 앞두고 與 내부도 논란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가 정치권 핫이슈로 떠올랐다.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과학벨트의 충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는 원...
2011.01.19 11:23
송영길 인천시장 19~26일 미국 방문
송영길 인천시장이 19일부터 26일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송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 투자유치단은 방미 기간 뉴욕과 워싱턴에서 기업 방문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20일에는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프랫&휘트니(P&W)와 인천 영종하늘도시내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협약(MOA)을 체결할 예정이다.P&W와 대한항...
2011.01.19 11:20
MJ, 정읍 아산병원 방문…복지이슈 가세?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권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 정치권에서 복지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정 전 대표도 여기에 가세할 전망이다.정 전 대표는 19일 새해 첫 지방방문 지역으로 전북 정읍의 정읍아산병원을 찾았다. 그는 지방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지방의료복지 실태와 개선책...
2011.01.19 11:20
김형오·나경원 “모든시험 국사 필수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일 “지금의 역사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현행 국사 교과서는 주입식으로 재미없이 빈약하고 대단히 편향됐으며 열등감에 젖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년 된 미국 역사 교과서가 4000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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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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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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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