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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4% ‘제자리’…민주당,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제쳤다[갤럽]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3월 4주 차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p 상승한 34%다. 부정평가는 2%p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
2023.03.24 10:46
국민 10명 중 7명 “세비 동결해도 의원 정수 늘려선 안돼” [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1일~23일 사이 유권자 1001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는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정수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하면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2023.03.24 10:36
검수완박 후폭풍…국힘 “절차위반”-민주 “사개특위 가동해 후속조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거세게 맞붙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
2023.03.24 10:24
韓 산업기술 유출 5년간 93건 적발…교묘해지는 ‘검은손’[기술도둑 꼼짝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 국내 완성차업체 연구원 A씨는 프로젝트 협업을 한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 등 다량의 연구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B사는 원청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최신 반도체 제조 및...
2023.03.24 10:22
양기대 의원, 1억까지 예금 보호…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현행 5000만원까지가 한도인 예금자 보호 규모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2023.03.24 10:04
전주혜 “헌재 재판관 편파적…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들이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을 맡아 편향적 결론이 나왔다는 주장이...
2023.03.24 09:52
‘뚝뚝’ 지지율에 고심 깊어지는 김기현…‘여론전’으로 돌파구 찾을까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잇따른 지지율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발(發) ‘주69시간 근로제 개편’, ‘강제동원 해법’ 논란에 ‘최고위원 망언’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론전’에 강하다고 평가받는 박대출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
2023.03.24 09:52
천하람 “장제원, 시대에 뒤떨어져…중진 반발 문화 없어져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최근 피감기관장에게 호통을 친 장제원 의원을 향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2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물론 국회에서 피감기관이 다소 상임위원장의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에...
2023.03.24 09:47
‘위장 부결’ 우려에…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가능성도 열어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하고, 나아가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부결’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하 의원...
2023.03.24 09:41
‘검수완박’ 쟁점마다 5대4…이미선 재판관 판단따라 갈렸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할 것은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2건 모두 쟁점마다 5대4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선 재판관...
2023.03.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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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홍길용의 화식열전
헬리오시티 국평 전세가 4억…주인은 13억 대출 영끌족이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송파구의 대표적 대장주인 ‘헬리오시티’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전세 매물 중 시세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낮은 사례가 나타나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당 매물은 선순위 융자가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매매 시세는 18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집값의 약 70%가 대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융자 금액이 높은 전세 매물은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4억원 전세 매물이 등장했다. 동일 면적의 전세 시세는 8억5000만원~9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가격이다. 직전 월세 거래는 보증금 4억원에 임대...
부동산360
“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