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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日소부장, 경쟁국에 뺏길라”…한일 공급망 협력도 ‘탄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 한일 간 경제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선제적인 조치에는 ‘해외 반도체 경쟁국에 투자를 뺏겨선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주요한 영...
2023.03.23 10:07
이재명, 법정으로 넘긴 검찰…배임 동기·고의성 입증 남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입증이 쉽지 않은 배임죄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 규명이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2023.03.23 10:01
민주, 주4.5일제 법안에 ‘정부역할 명기’ 가닥…“보여주기식 정책”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주 4.5일제’ 도입 법안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근로시간 단축” 공...
2023.03.23 09:55
與원내대표 ‘수도권-영남권’ 양강구도로…선거는 4월7일 잠정 확정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월7일 치러진다. 선거 레이스는 ‘수도권 대 영남권’ 구도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일은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4월7일로 잠정 확정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
2023.03.23 09:54
[단독] 반일여론-외유성 논란 의식했나…與초선들 방일 일정 줄였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등을 지원하려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방일 일정이 갑작스레 축소됐다. ‘일정 조율’이 표면적 이유지만 외유성 출장 논란과 국내에서 번지고 있는 반일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초선 의원 30명은 한일...
2023.03.23 09:49
李 사법리스크 ‘2차 내홍’…비명계 “대표직 유지 결정에, 절차 위반·정당성 훼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을 유지시킨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헌 80조를 집행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당무위 결정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
2023.03.23 09:44
2개 재판 받는 이재명, 수사 리스크도 계속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장동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수사가 줄줄이...
2023.03.23 08:55
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보류 가능성…與는 ‘농수산물 가격 제한 해제’ 발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중 식사비 한도 상향의 보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현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대통...
2023.03.23 08:42
이준석, 尹정부 비판 “왜 우리는 자민당보다 빨랐는데 이젠 늦어졌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간 사실을 알리며 “왜 우리는 분명 자민당보다 빨랐는데 이제는 늦어졌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SNS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다른 것보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뼈아픈 것은 기시다 총리...
2023.03.23 07:47
與 홍석준 “이재명, 당대표 한가한 직업 아냐…정상 활동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도 당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대표가 한가한 직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2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당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
2023.03.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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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